교육부 '유보통합 사실은 이렇습니다' 발표, 유보통합 관련 '뜨거운 감자' 다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교육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이 최근 '유보통합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하의 자료를 발표하고 유보통합과 관련해 가장 많이 논란이 된 17가지의 질문을 추려 답변했다. 이 자료에서는 왜 유보통합의 주요 내용이 결정되기 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관리체계부터 일원화하는지,  교원자격, 0~2세 아동 보육, 장애영유아 보육, 현장의 목소리 반영 여부 등 그동안 유보통합을 둘러싼 뜨거운 감자들을 직접적으로 다뤘다. 아래는 17문 17답.


교육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 '유보통합 사실은 이렇습니다' 발표 표지. ⓒ교육부
▲정부조직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는 이유는?=과거에도 유보통합 추진했으나, 소관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쟁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는 다양한 이견과 갈등을 조율하지 못했음.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유아학비와 보육료 결제카드 통합 등 즉시 할 수 있는 과제만 추진했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관리체계를 일원화 한 후 한 부처에서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게 유보통합을 효과적이고 책임감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판단. 

▲유보통합되면 어린이집이 갑자기 학교가 되는 것인지?=현행 법체계상 유치원은 국, 공립, 사립 3개 유형의 학교. 어린이집은 국, 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등 7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로 정의. 정부조직법 개정이 마무리 되고 통합모델 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양 기관 성격은 그대로 유지. 현재 관련 학회 및 단체 제안 포함해 통합기관 성격을 논의 중. 통합기관 성격에 대해선 유보통합 관리체계가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된다는 점과 영유아기 발달 과정상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유보통합 추가 예산은 어떻게 마련?=영유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면 기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보육예산도 전액 이관. 유보통합 관련 예산에 대한 현장의 우려 알고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 등 국가 책임 부분도 검토할 것.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고 있는지?=현재 현장교사 간담회, 포럼, 설문조사, FGI, 현장방문, 토론회 등 양성기관들과 간담회, 영유아 교육보육 단체와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 중. 또한 통합모델 시안 마련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 마련 위해 '아이행복 연구 자문단' 중심으로 현장과 소통. 

▲올해 말에 유보통합 시안 마련한다고 하는데?= 올해 말 발표될 시안은 확정안이 아님. 이 시안을 기반으로 2024년말까지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

▲유보통합 되면 2019개정누리과정의 3~5세 교육과정이 하나인것처럼 0~5세가 연령구분없이 하나의 교육과정이 된다고 하던데. 영유아 발달 특성 무시한 획일적 교육과정 아닌지?=0~2세 영아 표준보육과정과 3~5세 유아누리과정은 이미 연계가 잘 돼있는 상태. 유보통합 과정에서 0~5세 영유아를 위한 하나의 교육과정 체계를 만들고 통합교육과정 안에서 영유아 발달 특성을 고려해 연령을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 현재 연구진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 역시 하나의 교육과정 내에서 1~2, 3~4, 5~6 등 3개 학년군으로 구분됐다는 점과 다수의 OECD 국가들이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점을 참고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유보통합 이후 모든 유치원교사가 의무적으로 0~2세 영아를 위한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지?=현직 유치원 교사가 모두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님. 통합교사 자격 취득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교사 개인의 선택. 통합교사 자격 취득하지 않아도 현재 소지한 유치원교사 자격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유지하며 현 자격으로 퇴직 시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 중. 단 유치원교사 자격만 있는 교사는 통합교사 자격취득 없이 0~2세를 담당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올해 발표될 시안에 담을 것.

▲단기 보수교육으로 통합교사 자격을 준다는데?=사실이 아님. 유보통합 후 보육교사가 쉽게 유치원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소문 등이 광고나 온라인으로 퍼지며 유보통합으로 교사 자격이 하향평준화 될 수 있다는 현장의 염려 알고 있음. 교육부는 유보통합 틈타 거짓, 과장광고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할 것이며, 현직 교사의 자격취득 방안은 영유아교사로서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이를 위해 현직 교사 통합교사 자격취득은 대학과 대학원 신편입학 과정과 교직을 포함, 필요 전공학점을 취득하는 과정 등 다양한 방법 검토 중. 


유보통합이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어떻게 바뀔까? ⓒ베이비뉴스
▲유보통합 되면 어린이집 교사들도 공무원 되는지?=사실이 아님. 통합자격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이 되려면 지금처럼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함.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보육교사가 단기간 특별교육 후 특수교사로 전환된다는데? 무분별한 전환은 문제 있는 것 아닌지?=장애영유아 보육교사에게 특수교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건 사실이 아님. 현재 추진단은 장애영유아 및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권리보장을 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직교사 자격 취득 방안 검토 중. 이를 위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라고 할지라도 특수학교 정교사와 같은 수준의 학년 연한과 학점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 

▲유보통합 되면 교원 양성기관 난립으로 교사 질 떨어지는 게 아닌지?=대면 중심 영유아교육 전공 과정으로 전면 개편해 교사 질 높이고, 학계 및 영유아 교원 양성대학들과 협의 통해 모든 영유아 교원의 학력 연한을 4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

▲유보통합 되면 모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0~2세 영아를 받아야 하는지?=통합모델은 기관 운영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설계되도록 노력 중. 교육청별로 자체 여건 등 반영한 영유아수급계획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별 장점을 살리는 다양한 대안 논의 중.

▲유보통합 되면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늦게까지 운영해야 하는지?=기관과 지역의 특성, 학부모 수요 등을 반영한 기관 자체 운영계획에 따른 다양성과 자율성 존중하는 방향으로 유보통합 모델 설계 중. 다만 기관 운영시간을 교사의 영유아 대면교육시간, 교육과정시간, 근로시간과 혼동하는 사례가 많은데 통합모델에서 기관 운영시간은 기관이 문을 열어두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의 대면교육시간이나 교육과정 시간과 동일한 의미는 아님. 

▲유보통합 되면 어린이집 다니던 아이가 유치원으로 옮겨야 하는지?=아님. 유보통합이 되면 아이들은 현재 재원중인 기관에서 보다 향상된 교육과 보육을 받게 됨. 기관의 다양성, 자율성, 장점 살리는 운영이 가능. 

▲유보통합 된다고 국공립유치원은 뭐가 좋아지나?=국공립유치원 88%에 해당하는 병설유치원의 열악한 환경,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지원을 강화. 교사처우개선을 통해 지원인력을 보강하고, 영유아교육 거버넌스 체계화.

▲지금 온라인으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유보통합 이후 통합교사 자격으로 바뀌는지?=사실이 아님. 교사자격체계 개편은 올해 말 시안 발표될 예정. 

▲발달지연이나 장애위험 아동 염려되는 영유아는 유보통합 후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 추진.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자문 TF구성해 양질의 특수교육 제공 방안 검토 중. 17문 17답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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