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행복을 키우는
행복 육아도시 하남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뉴스레터 및 기사자료

홈 > 정보마당 > 뉴스레터 및 기사자료
양질의 보육·교육을 위한 첫 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14 조회 488
첨부파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유보통합 추진 과제 및 일정을 제시했다. 6월 27일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기관이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국가 비상사태 위기에 처해있는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그러나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디에 다니는지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6월 27일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가 됨에 따라, 유보통합 추진 과제 및 일정을 제시하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유보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30여 년이 지난 2024년에야 본격적인 첫 삽을 뜨게 되었다. 교육부는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24년 100교 → ’27년 3,100교)을 통해 통합 기관의 명칭을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로 정하고, 3대 주요 과제를 통해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상향 평준화 과제
 
영유아를 최우선으로 하고,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에 적용시키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제도화를 추진한다.
 
<주요내용>
 
 
충분한 이용 시간 및 일수 보장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기본 8시간 + 추가 4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 교사와 돌봄 인력을 지원한다. 우선 연장과정과 돌봄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을 지원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추후 통합법령 제정 시 반영한다. 기본 운영 시간은 교육과정(4~5시간)과 연장과정(3~4시간)으로 구성하는데, 연장과정 시간에는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으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 운영하는 학급을 확대하고, 희망하는 모든 유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맞벌이 등의 신청자격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사가 영유아와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교육과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개선된다. 0세반은 영아 3명당 교사 1명을 2명당 1명으로 하고, 3~5세반은 평균 비율을 1:12에서 1:8로 줄여 과밀학급을 해소한다. 보조교사도 3학급당 1명에서 2학급당 1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통합연수체계 마련 
교사가 교육과 보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직무연수를 추진하고 연수 시간 역시 연간 60시간(’25 연 30시간 → ’26 연 45시간 → ’27 연 60시간)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교사의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기관 내 연수를 자율적으로 운영케 할 방침이다.
 
 
 
유치원 - 어린이집 통합과제
 
통합기관은 0~5세 영유아를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로, 명칭은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이다.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 등으로 불릴 예정이며 통합법(2025년부터 통합법 제정 추진) 시행과 동시에 기존 기관에도 일괄 부여된다.
 
<주요내용>
※ 기타 항목별 과제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 방식 마련 
입학과 입소 신청 창구는 학부모의 편의성을 위해 (가칭)유보통합신청사이트로 일원화한다. 또한 3월 모집 후 전산 시스템 상 상시 입학이 곤란했던 유치원의 경우 우선·일반 모집 후 내년 3월부터 상시입학제를 도입한다. 입학방식과 우선 순위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제시하고, 이와 연동하여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를 양성하고,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에서도 영유아교사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관련학과 명칭도 (가칭)영유아교육과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직 교사의 경우에는 통합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자격 유무에 따라 특별교원양성과정이나 대학(원) 신·편입 과정 중 선택해서 신청한다. 특별교원양성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4년 정책 연구를 통해 결정하고, 개인별 기 수강과목은 대학별로 인정하되 수요를 고려해 10년간 운영을 검토한다.
 
 
교사 처우 개선 등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추후 동일 수준으로 지원한다. 지역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현황을 파악한 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사의 휴가 등으로 교육·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한다. 
법적 지위도 달라진다. 현재 ‘근로자’인 어린이집 교사는 ‘교원’으로 변경되어 사학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교원지위법에 따라 각종 규정이 적용된다. 
 
설립·운영 기준 마련 
통합기관 운영은 원칙적으로 국가, 지자체, 법인으로 한정한다. 다만 서비스 접근성과 기관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정형, 직장형은 제한적으로 사인 설립을 허용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기존 기관은 예외로 둔다. 
현재 10개의 유형을 5개 유형으로 단순화하되 기관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 그리고 학부모 선택권은 보장한다. 통합기관은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고 사립은 다시 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으로 나눈다.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단체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의 알 권리 보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각도로 기본권에 대해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다.
 
 
 
관리체계 개선 과제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된데 이어, 2024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확정하며, 경과 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이관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도·시군구청이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유치원을 각각 지원관리하는 이원화 체제의 비효율과 차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재 산정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비용구조 개편,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교육부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하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도 많다. 통합기관의 명칭, 교사 자격, CCTV 설치, 예산 이관 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기관에서는 자율적인 운영과 교육 방향을 보장하고,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사 역시 교육 과정에 있어 영유아의 발달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부로 관리체계가 통합됐지만 일선에선 지자체와 교육청 간 일원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기관이 전국 100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관련 법률도 일괄 개정하는 등 속도를 낸다. 
정부의 바람처럼 유보통합이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생애 초기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의 대전환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에디터 | 월간유아 김인숙
저작권자 ⓒ EK(주)_월간유아 by 키드키즈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이미지 무단 사용, 상업적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