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주제로 국회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대해 '구체적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현장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을 진단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23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유아학교연대,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유아학교연대와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해 마련됐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이 '유보통합 교원제도의 문제점과 과제점: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포함하여'를 주제로 제1발제를, 김경민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장(중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이 '유보통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의무교육권 보장'을 주제로 제2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나윤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아교육위원장,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신경옥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서승호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이 참여했다. 

백승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교육부는 2024년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원 자격, 교원 양성 체계, 재정 확보 방안, 관리 체제 정비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가가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그들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해 각 단계에 맞는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경숙 국회의원은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모든 아이들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출발점에서 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사노조가 유아교육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며 유보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토론회를 열고 유보통합과 돌봄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재정 외 별도 국고로 보육과 돌봄의 소요 예산 마련을 촉구해왔으나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그 어떤 확신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제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으로 확실한 답을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은 오히려 유아교육 하향 평준화가 우려되는 내용이고, 핵신 통합 내용 발표는 연기되고 있으며, 통합모델조차 없는 선도교육청과 모델학교 운영은 짜맞추기식 전시행정이며 국민혈세 낭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유튜브 라이브 중계 화면 갈무리. ⓒ베이비뉴스

◇ 모든 기관의 '정교사 배치'라는 늪... 오히려 영유아교육 질 저하 우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유보통합 교원의 자격을 모두 정교사로 통일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물었다. 유보통합의 비전이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이고, 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 보육 체계 구축'을 천명했다면 교원 자격 개편은 유보통합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해야 하는데, 0~5세 담당 모든 보육교사를 정교사로 개편하고,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기관에 두는 교사를 정교사로 통일하면 영유아 교원의 질과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이덕난 연구관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국공립 유치원 교원을 제외한 영유아 교원의 사학연금 가입이 선택으로 인식돼 기존의 사립유치원교원 연금 혜택이 약화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는데, 이러면 우수한 교원이 영유아교육보육현장에 유입되지 않고, 나아가 영유아 교육의 질까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교원양성과정'에 대해서도 이 자격의 취득이 모호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제시하며 "유보통합 추진위에서도 특별교원 양성 과정에 대해 명확히 밝혀달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일부 위원은 이 과정에 반대하기도 했다. 정책연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책연구팀에서 가능한 방안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이덕난 연구관은 "현직 교원의 통합자격 취득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취득 경로 및 방법이 공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라며 "기존의 자격 취득자에 비해 과소하거나 특별한 방식은 시대정신인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고, 현직 교원이 자격 취득을 위해 현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제시될 경우, 영유아 교육의 질 제고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통합기관, 유치원, 어린이집이 지역 여건 및 학부모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학급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기관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 그것이 유보통합의 질 제고 및 유아와 학부모의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고려해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관은 통합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자격을 통합 정교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등으로 열어두되, 3~5세 유아반 정담임은 통합 정교사 자격 소지자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정/부담임제 또는 2담임제 운영을 허용하고 이 경우 부담임 등은 통합 정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0~2세 영아반 정담임은 통합 정교사, 기존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모두 가능하도록 열어두되, 보육교사 3급 소지자는 제한,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육교사 3급 소지자도 가능하도록 할 것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통한 원장·원감 자격 취득이 모든 어린이집 원장·원감에 대해 통합 원장·원감 자격을 부여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공정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손혜숙 경인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이덕난 연구관의 발제 이후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국민 중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인력수급 조정과 관련해 현실적인 문제를 연구관이 제시해주신 것 같다. 또, 유치원 원장 자격 중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라는 조항은 대학부설 유치원에 적용됐던 조항이다. 대학에서 대학 교수님들이 원장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그 대학의 부속유치원 원장을 맡을 경우에 적용됐었다. 또, 특별양성과정은 한유협 전체 교수님들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반대운동에 나선 상황이다. 유보통합 기관의 성격을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이라고 했으니 교사자격 취득과 운용 방식에도 다양성과 자율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관님 말에 동의한다"고 코멘트했다. 

◇ "영아와 유아의 발달 차이 무시한 '무조건 통합'"... 특수학교와 가정어린이집은 여전히 배제

'유보통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의무교육권 보장'을 주제발표한 김경민 중부대학교 교수는 우선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에게 일정 시간의 연수를 통해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정책 제안이 논란의 시작이라고 봤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따르면 현직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새로 입학하거나 편입한 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돼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학습 병행이 가능하도록 자격 취득 대학(학과) 및 양성 정원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일학습 병행'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때문에 이 계획은 교육부가 관할하는 교사의 자격을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작업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일학습 병행제가 초중등교육법의 기준에 부합되지도 않고, 기업현장교사도 없으며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교원, 의사, 간호사 등은 일학습병행제에서 제외되는데 보육시설 종사자에게만 이 특혜를 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을 이어갔다. 또한 유아 특수교육 교사의 교육과정이 교직 22학점, 전공 80학점으로 타 교사 전공학점보다 많으나, 온라인으로 이수한 교과목을 유사 교과목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나윤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아교육위원장은 "3~5세 유아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명백한 교육의 대상이다. 반면 0~2세 영아는 양육자와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 형성은 이후 사회적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0~2세에게는 영아기관, 3~5세에게는 유아학교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부 계획에 포함된 '12시간 돌봄'에 대해선 "양육자의 장시간 노동을 위한 필요 이상의 기관 보육은 아동학대"라고 비판했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통합교원'이라는 명칭 자체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교사양성 자격 체계에만 1안과 2안을 나눠놨을 뿐 그 외에는 모두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지혜 위원장은 "통합교사 양성을 학사학위, 대면 중심의 학과 또는 전공제가 당연하다. 유아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이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늦게나마 다행인 일"이라고 평가하며 "유보통합을 통해 교사 전문성을 향상한다고 했으니 전문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윤지혜 위원장은 지금 교육부가 제시한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 통합의 문제점은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 무시, 현장교원 의견 수렴없는 완전통합 전제, 법적 근거 없는 교직 개방이라고 설명하고, 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 중 일부인 '교육부의 보육교사 교원자격 구현은 공정원리에 위반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윤지혜 위원장은 유보통합을 위한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방안으로 0~2세 영아전담교사와 3~5세 유아정교사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 완전통합을 전제하는 것이 아닌 현장 교원의 의견 수렴 후 보육 전문성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했을 경우에는 추가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0~2세 영아전담교사를 원한다면 보육교사 자격 추가 취득, 반대로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3~5세 유아정교사를 원한다면 4년제 학위 유치원 정교사 자격 취득 등을 제시했다.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은 ‘선정’과 그에 따른 재정지원(치료지원)만 언급하고 있어 오히려 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여기에 더해 "현행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는 유보통합 이후 새로 발급될 필요가 없는 소멸 예정 자격이나, 오히려 현재 교육부는 해당 자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실행안과 법 개정안이 서로 상충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육부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유보통합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자, 의무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번 유보통합 계획안에 특수학교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특수학교에 다니는 영유아는 오히려 차별당하는 상황"이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도 이상적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경옥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은 "이번 유보통합 시범기관에서 영아 보육 현장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하고, "유보통합의 목표는 균등한 보육서비스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임에도 양육가정 근거리의 영아보육 현장을 폐원의 위기로 몰아넣는 정책은 보육서비스 퇴보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평등권이 보장된 유보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승호 세종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기관인데 체계적 계획 없이 단시간에 두 기관의 운영체계를 통합하며 현재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 양성과정, 자격 변화에 대한 우려, 유보통합 재정 확보에 대한 불투명도 유보통합 이후의 불안함을 증식시키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유보통합의 목적이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교원지원과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올해 6월 발표한 실행계획에서 핵심 중 하나는 통합교원의 전문성 향상이 목적"이라며 "통합교원 자격과 양성과정 두 가지 안 중 올해 말에 최종 발표하고, 현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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