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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개정안 통과 노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1 조회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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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보육공약 중 하나인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실현에 대해 실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17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 위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빠른 시일 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가정양립 우수업체로 선정된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을 방문해 개최한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2008년 6월 최초로 도입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당시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2012년에 한 차례 개정돼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을 공약했습니다. 이후 2017년 10월 18일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3→10일)의 단계적 확대”라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그해 12월 2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에도 2020년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공약은 이미 추진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7월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저출산 핵심과제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남성도 처음부터 육아를 경험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배우자 유급출산휴가’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핵심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출산휴가 5일분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도 3일에서 10일로 늘리는 것.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발의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하고 통상임금 상당 금액 지급"

개정안 발의 당시 김 의원은 "'워라밸'(일-생활 균형)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3일이라는 기간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라며, "남성 노동자의 부성권 보호를 위해서도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밝혔습니다.

그에 앞서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2017년 7월 바른미래당(당시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2017년 6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이 비슷한 법안들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로 한정해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난 17일 이 장관은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는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 노동자가 경력 단절 없이 일·생활 균형을 이루고 아이의 출생부터 부모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개정 이후에도 해당 제도들이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5월 20일 현재 문재인 공약 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