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저출생 시대, 가정어린이집 미래 모델을 꿈꾸다' 토론회 열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유보통합으로 보육·교육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아 중심의 전문성을 지닌 가정어린이집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문정복, 전진숙, 백승아, 강경숙 국회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가정어린이집 연합토론회 및 결의대회 '저출생 시대, 가정어린이집 미래 모델을 꿈꾸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 의원들을 비롯해 박명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 위원장,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박사, 양진 출산육아교육협회 이사장, 이미라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정책위원장, 조영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 부위원장이 참석해 가정어린이집의 영아전담기관 지정과 미래 모델에 대해 논의하고, 유보통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있는 의견들을 나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 500여 명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730여 명이 참여해 총 1300여 명이 함께하며 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였다.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문정복, 전진숙, 백승아, 강경숙 국회의원이 개최한 2025년 가정어린이집 연합토론회 및 결의대회 '저출생 시대, 가정어린이집 미래 모델을 꿈꾸다'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 "가정어린이집, 특화된 보육 방식으로 발전시켜 국공립·민간 어린이집과 공존해야"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박사는 가정어린이집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하며, 가정어린이집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을 제시했다. 

박 박사는 "0-2세는 개별 맞춤 돌봄이 필요하므로, 소규모 가정 보육이 필수적이다. 국공립·대형 어린이집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 요구(자연보육, 프리미엄 보육, 탄력 보육 등)를 충족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이 필요하다"며 "북유럽, 일본,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소규모 가정 보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뉴욕주는 국공립, 대형 어린이집으로 수요 감당이 어려워 가정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10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등 가정어린이집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박 박사는 "미래 0-2세 보육은 출산율 감소, MZ세대 부모의 육아관 변화, 일·가정 양립 정책 강화, 그리고 유보통합(0-5세 보육·교육 통합) 등의 영향으로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보통합 이후 가정어린이집의 생존 가능성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에 밀리지 않으려면, 가정어린이집이 차별화된 운영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정어린이집을 특화된 보육 방식으로 발전시켜 국공립·민간 어린이집과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히 '어린이집'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 보육 모델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유보통합 정책에서도 이를 반영해 가정어린이집을 특화하여 저출산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영유아학교 모델로는 다양한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박 박사가 제안한 0-2세 기관 모델 유형은 ▲유연보육형: 플렉서블 보육센터 모델 ▲부모참여형: "가정어린이집+부모교육센터" 융합 모델 ▲마을공동운영형: 마을 공동육아센터 모델 ▲자연친화형: 자연친화형 숲어린이집 모델 등이다. 

박 박사는 "가정어린이집 유형은 가정기반형(Home-based)으로 출산, 양육, 모성 정책과 연계를 모색하고, 0세를 특화하되, 추후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혼합연령의 보육을 포괄할 있는 교육보육 연계형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영아가 처음 만나는 영아학교, 가정어린이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이 상생발전할 수 있고, 각가의 특성을 살리는 유보통합 정책으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 "가정어린이집을 국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인식해야"

첫 번째 토론 순서로 마이크를 잡은 양진 출산육아교육협회 이사장은 "영아기(0~2세)는 생애 초기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개별 맞춤 돌봄이 필수적"이라며 "이 시기의 아이들은 안정적인 애착 형성과 정서적 발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0세 영아의 경우,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밀착 돌봄을 제공하는 가정어린이집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가정 중심의 소규모 보육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국가들은 소규모 가정 보육을 활성화하여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핀란드의 '네우볼라(Neuvola)' 시스템은 영아 보육과 부모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다. 일본의 경우도 최근 '인정 가정보육사' 제도를 도입, 소규모 가정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출산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 이사장은 가정어린이집 정책 강화를 위해 ▲0~2세 영아 전담 가정어린이집 확대 ▲시간제·탄력 보육 서비스 활성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운영 지원 확대 ▲부모 참여형 보육 모델을 활성화하는 부모와 지역사회 연계 강화 ▲가정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가정어린이집 인증제 도입과 질적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가정어린이집을 단순 어린이집이 아니라, 국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미라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정책위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이 영아 중심 보육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영아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은 영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보육교사들은 영아의 개별적인 요구를 이해하고 맞춤형 보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며 "가정어린이집이 영아 전담 기관으로 공식적으로 지정된다면, 이를 위한 전문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보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인건비 지원이 강화되면 교사들은 더욱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보육 환경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아의 발달 특성에 맞춘 세심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다. 가정어린이집을 영아 중심 보육 기관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영아에게 최적화된 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가정어린이집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 토론자로 참여한 조영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 부위원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문제와 더불어 기관 유형에 따라 차별된 지원 정책으로 인한 기관별 격차 발생으로 부모의 보육 서비스 기대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가정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으로 인해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가정어린이집의 보육 인프라가 무너지는 상황은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조 부위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운영전략이 필요하다"며 ▲영아 전담 소규모 프리미엄 보육 모델 ▲IT 기술을 활용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스마트 보육 시스템 도입 ▲부모 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 부모와의 협력 강화 모델 ▲여러 가정어린이집이 협력해 공동 마케팅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가정어린이집 네트워크 구축 등 저출생 시대의 가정어린이집 미래 모델을 제시했다. 

조 부위원장은 "저출생 시대에도 가정어린이집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혁신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단순한 보육을 넘어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며, 부모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 모델을 발전시킨다면 가정어린이집은 새로운 미래 모델을 만들어 갈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5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영아보육 전문 가정어린이집'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책자를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로 기념 촬영을 하며 가정어린이집의 뜻을 전했다.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가정어린이집 연합토론회 및 결의대회 '저출생 시대, 가정어린이집 미래 모델을 꿈꾸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토론회에서는 5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영아보육 전문 가정어린이집'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책자를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로 기념 촬영을 하며 가정어린이집의 뜻을 전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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