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대기 비율 95.5%... 유보통합 체제 아래 유형 분류 기준에 관심 집중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26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유보통합기관 입학기준의 합리적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2024 유아교육 포럼.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현황 조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 비율이 95.9%로 가장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타 유형의 어린이집보다 3~4배 높은 수준의 대기 아동수를 보이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본부 본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해 '유보통합기관 입학기준의 합리적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2024 유아교육 포럼에서 이 같은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유보통합기관 입학기준 관련 의견 수렴을 통한 시사점 도출'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용남 본부장은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보육정책DW시스템(교육부·사회보장정보원)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대기 비율은 95.9%로 가장 높았고, 민간어린이집 88.1%, 가정어린이집 84%,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66.9%, 법인단체등어린이집 6.22%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영아 시기에 대기 신청한 비율은 84.3%, 유아 시기에 대기 신청한 비율은 15.7%로 조사됐다. 영유, 유아 시기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순으로 대기 신청한 비율이 높았다.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대기 아동수의 경우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3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어린이집 13.87명, 법인단체등어린이집 12.63명,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11.22명, 가정어린이집 7.14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이 타 유형의 3~4배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조용남 본부장은 "어린이집의 경우 설립유형별로 대기 신청 경험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 기간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보다 높게 나타나 부모들이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특성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용남 본부장은 "어린이집 대기 신청은 만 0세가 주를 이루며,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 비율이 가장 높아 연령 혹은 설립유형에 따른 선호도가 어린이집 대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영유아들이 적기에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영유아 수를 고려하여 기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은 안전한 보육환경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소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2021 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 당시, 한 언론 보도에서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큰 게 사실이다. 긴 입소 대기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허현주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국가 주도의 공보육에 헌신하며 영유아들의 보육·교육에 최선을 다해 온 노고를 부모들이 알아주신 것 같아 감사함을 느낀다"며 "국공립어린이집은 단순한 돌봄의 차원을 넘어 영유아의 건강, 안전, 그리고 부모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등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시스템을 구축해오며 정부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허현주 회장은 "무엇보다도 보육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제공과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취약·맞춤 보육인 '장애통합보육', '야간연장보육', '다문화보육', '시간제보육', '24시간보육', '토요·휴일보육', '365일보육' 등을 선도적으로 제공해 운영하고, 보육정책의 발전과 안정적 운영에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보육 발전에 앞장 서 왔다"면서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 주도의 공보육을 위해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의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는 기존에 국공립이라는 이름으로 공보육을 수행해왔던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운 유보통합 체제 아래에서는 '사립지정형'으로 분류하려고 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허현주 회장은 "유보통합이라는 명제 아래 여러 가지 난제들이 쌓여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유보통합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면서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존중되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기대로 대한민국의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의 인재들로 육성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와 현장 소통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유보통합 이후 적용될 입학 기준을 발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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