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16일 '유보통합 대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유보통합 대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6일 오후 2시 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유보통합 대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년도 유보통합 전면 시행 시기를 앞두고 아직도 구체적인 시안이나 시행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이 토로되는 동시에, 학부모들과 기관의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6월 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 명을 '유아학교(영유아학교)'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김상옥 숭실대학교 복지경영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서울시 영유아 현황, 유보통합 해외사례, 주요쟁점 등에 대해 이야기했고, 공병호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주혜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연구분과장, 전양숙 한어총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홍부연 한어총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최경화 서울시 영유아담당관, 백정희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이 토론에 참석했다. 

김상옥 교수는 주제 토론에서 "프랑스와 일본은 유아 연령에 따라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며 프랑스의 보육교사는 3년과정(사회복지건강부 주관), 유아학교 교사는 석사학위 이상(초등교사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보육사는 2년 과정 이상의 전문과정, 유치원은 전문대~대학원 졸업 이상의 교직원 과정 수료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영국과 스웨덴의 사례도 함께 소개됐는데, 이 두 나라는 교육부처를 중심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고 김상옥 교수는 설명했다. 영국에는 유아원, 4~5세 학급 초등학교, 개별보육기관 등 유형이 다양하며 유아 보육은 고교 졸업, 유아교사는 4년제 대학교 졸업 수준의 학력이 요구된다. 스웨덴은 1998년 학교법 제정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 구분이 없어졌다. 2001년에는 유아교사, 학교교사, 여가활동 교사 양성활동이 통합됐으며 마찬가지로 유아 보육은 고교 졸업, 유아교사는 4년제 대학교 졸업 수준의 학력이 요구된다. 

김상옥 교수는 "현재 유보통합을 앞두고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직원의 입장차가 해결돼야한다"라며 "프랑스모델을 고려해 교사의 교육적 전문성에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사는 유아교육과 학사에서 교육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보통합 대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기준에 차이가 있는데, 기존 어린이집 중 유치원 시설기준에 미흡한 어린이집에 대한 대응책, 각 기관 평가체계 통합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임과 동시에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이 분열되는 걸 방지하고 양 기관과 학부모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 6월까지 기관명을 '유아학교'나 '영유아학교' '영유아교육학과' 등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보육과 교육의 중요점이 달라진다며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보육서비스 공백을 해결함과 동시에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 대한 분배와 지원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주혜은 한어총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연구분과장(성북생명숲어린이집 원장)은 토론에서 "발제자가 제시한 통합시설 기준안이 유치원 시설을 기준으로 적합성 여부가 검토되는 건 제고돼야 한다"고 반론하며 "유보통합 시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 특수성, 영유아 수급을 고려한 합리적 설치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0~5세 아동 모두에게 차별없는 양질의 보육과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려면 일부에서 제기하는 0~2세와 3~5세 분리 주장은 지양돼야 한다"라며 교육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0~5세 대상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양숙 한어총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정부가 발표한지 벌써 1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유보통합 추진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한 통합모델 시안발표도 연기되고 있어 현장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 돌봄 서비스 기관의 인프라 유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이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부연 한어총 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0~2세 영아 발달단계에 따른 영아보육 전문 독립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가정과 유사한 물리적 환경이 보장돼 영아에게 정서적 안정을, 부모에게는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0~2세 가정의 높은 선호를 받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어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통합기관 안정 시기를 향후 10년으로 예상하는 바, 기존 보육과 교육 수요를 무리없이 소화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화 서울특별시 영유아담당관은 "중앙단위의 유보통합이 완성되고 이제 각 교육청과 지자체의 통합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이 좀 어려운 단계"라고 말하며 "서울시는 올해 2조 4000억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서울시 4400개 어린이집을 전국 최고수준의 어린이집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최소한 이만큼의 기준은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서비스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방향을 기본으로 세우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정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시청과 교육청의 인력파견 문제, 이관해야 하는 재정 범위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직접 만나 협의하며, 각 자치구별 사업과 특색에 따라 정리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1월 1일자로 유아교육과 내 유보통합팀을 따로 구성해 내년도 이관 완료를 위해 서울시 보육조직, 직무재정 분석을 위한 운영 및 분석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상황을 밝혔다.


유보통합 대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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